전주지방밥원 개인회생 신청시 문제점중에서 신청법원의 오기입 혹은 실수로 잘못 지정하여 접수하는 사례이다.

(1)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이외의 지역이나 직장이 서울에 있음을 이유로

서울에 신청한 경우 원칙적인 관할 기준은 주소지를 가리키므로 직장 소재지 관할 법원과 주소지 관할 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법원이다. 따라서 직장 소재지가 서울임을 주장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관할 위반임을 고지하고 취하 또는 이송신청을 권고한다. 다만 채무자가 직장에서 숙식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을서 실질적인 거소 주장을 하는 경우 즉, 직장에서 숙식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회사 명의의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회사를 현주소로 보고 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2)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이지만 직장이 서울 이외의 지역인데 주민등록상주소지를 근거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경우 직장이 서울 이외의 지역이면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임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관할의 원칙인 주소지라는 것은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생활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주소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채무자에게 출퇴근 방법 등을 소명하도록 함으로써 비록 직장이 수도권일지라도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것이 소명된다면 관할을 인정하되, 직장이 부산이나 광주이고 실질적으로도 부산이나 광주에서 생활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만 서울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할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