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개인회생 환급계좌 기재

변제계획의 불인가 또는 폐지, 적립금의 과입금, 면책에 의한 잉여금 등으로 채무자에게 적립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채무자는 적립금을 반환받을 예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금주와 채무자가 동일인이 아닐 때는 전산상 적립금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채무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신고하도록 지도한다.

반환받을 예금계좌를 전산에 입력하지 않으면 개시결정문이 출력되지 않고, 적립금이 남아있을 경우에 폐지결정 혹은 면책결정 등에 의하여 사건이 종국되어도 기록 보존이 불가능하므로, 신청인은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시신청서에 기재할 신청인의 전화번호 기재이유

채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정보수신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한다. 채무자가 월변제금을 자동이체 하였으나 전산착오로 이체가 안 되거나 오랜 기간 변제를 하다가 착오로 인가결정의 내용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체액이 3개월분 이상이 되면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의 위험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가결정 후 월 변제액이 3개월분 이상 연체시 채무자가 본인의 비용부담(송달료)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3개월분의 연체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