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절차의 비교

① 개인워크아웃은 금융기관들이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기초하여 설립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개인들의 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절차이므로 위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만 조정이 가능한 반면,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개인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까지도 조정이 가능하다.

② 채무액 한도의 면에서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5억 원이고,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담보부채무는 최대 10억 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 원까지이다.

③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협약 비가입 금융기관 채무, 사채 등 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 이상인 경우, 연체 등 신용거래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 이상인 경우, 각종 미납 조세금이 신용회복지원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총채무액의 30% 이상인 경우 등에는 신청부적격으로 그 이용이 금지되는 반면,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은 없고 “신청불성실 또는 절차지연” 이라는 일반적 개념으로 그 이용을 제한한다.

④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원금 감면이 없지만, 개인회생절차는 원금까지도 면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