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개인회생절차는 정기적, 계속적으로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 또는 법인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 담보부채권 10억 원, 무담보채권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된다(채무자회생법 579i).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 ② 재산 목록, ③ 채무자의 재산 및 지출에 관한 목록, ④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⑤ 진술서, ⑥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⑦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한 서류이다. (채무자회생법 589). 또한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610①).

청주지방법원의 채무자와의 면담이유는?

회생위원과 채무자의 면담은 개인회생절차 초기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채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제1회 회생위원면담일시를 회생위원의 업무부담을 고려한 가장 빠른 날짜로 지정하여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예규 3④).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회생위원의 신청기록 검토를 위하여 접수 후 다음 주로 면담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신청서와 첨부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진술서·변제계획안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첨부되어야 할 서류는 제대로 첨부되어 있는지, 변제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한다.

개시기각사유가 없다면, 법원은 그 개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을 하게 된다(채무자회생법 595, 596①). 법원은 개시결정을 하면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 기간 및 채권자집회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은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와는 달리 개시결정이 내려져도 채무자가 여전히 재산을 관리 · 처분할 권한이 있으므로소송절차의 중단이나 수계의 문제는 없다(채무자회생법 580②).

청주지방법원의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의기간 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개인회생채권은 확정된다(채무자회생법 603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채무자회생법 603③),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6034).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목록에 채권자를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무자는 개시결정 전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고 (채무자회생법 589③),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개시결정 후라도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