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의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사유

채무자가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거친 다음, 법원은 인가요건을 검토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는 경우는 ① 변제계획이 법률규정에 적합하고, ②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하고, ③ 인가 전에 납부하여야 할 비용, 수수료 등을 납부하고, ④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614①).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에 제공되어야 하며,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 원을 더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채무자회생법 614②).

부산지방법원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변제계획인가 이전에 법원은 ①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②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③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620①), ①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의 어느 하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②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620②).

변제계획인가 이후에도 법원은 ①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②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다만,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를 제외함), ③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621①).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가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된다.

부산지방법원의 개인회생 면책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624①).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②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하며, ③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624②). 반면,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개인회생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624③).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회생법 625② 본문). 그러나,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②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세, ③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④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⑤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⑥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⑦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⑧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청구권은 면책의 효력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