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개인회생위원 선임이유 

회생위원의 업무

1. 회생위원의 기본 업무

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①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② 부인권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③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④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채무자회생법 602①).

2.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업무

회생위원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를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도록 신청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606),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채무자회생법 6191),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614① ·

②)또한 회생위원은

①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의 재판에 관한 의견의 제시,

② 채무자가 적정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채무자에 대하여 행하는 필요한 권고,

③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그 담보목적물의 평가,

④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 법원에 대한 보고,

⑤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된 경우 법원에 대한 보고,

⑥ 회생위원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 계산의 보고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법원이 정하는 업무

법원이 정하는 업무로서 중요한 것으로는 ① 변제계획안의 작성지도, ㉡ 개시결정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