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개인회생개시신청서 유의사항

개인회생신청서는 정식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재산처분, 별제권부 채권, 미확정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간이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1인이 한 건을 신청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복수의 채무자가 공동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별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회생위원과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채무자의 정확한 연락전화번호를 기재하는 것도 필요하다.

신청서에 신청인의 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 간혹 대리인이 신청서 양식을 채무자별로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채무자 양식에 덧붙여 작성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정하지 아니하여 신청서 제출 시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전산에 잘못 입력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회생위원은 제출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ㆍ초본을 참조하여 신청인의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광주지방법원의 개인회생 접수시 개시결정 문제점

회생위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주소 및 현주소를 검토하여 관할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실무에서는 관할을 혼동하여 잘못 신청하는 경우보다는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예컨대 신청인 혹은 대리인이 왕래하기 편한 법원, 신청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에게 리한 판단을 내릴 것 같은 법원,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으로 예상되는 법원 등) 또는 실제 주소지에서의 거주 권원(소유권, 임차보증금의 존재등)을 숨기기 위하여 관할이 없는 법원에 신청하거나 심지어 허위로 주소지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후자의 경우는 심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관할위반을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고, 전자의 경우는 외관만을 중시할 경우 관할의 잠탈을 널리 허용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하 중복조회(재판사무시스템 IR121) 결과 다른 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진행 결과를 확인하고 왜 새로운 법원에 다시 신청하였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기각이나 폐지결정을 받은 후 허위로 관할을 만들어 다른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