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시 부채증명서가 중요한 이유

부채확인서 양식이자 혹은 담보 내역, 신용카드 채권 등이 기재되지 않는 금융거래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인회생신청용으로 부채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발급일 및 산정기준일 확인부채확인서의 발급일 및 산정기준일을 확인하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전의 것이면 다시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한다.

그리고 부채확인서상 채무자명의 확인부채확인서상 채무자가 신청인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간혹 채무자가 법인의 대표이사인(혹은 대표이사였던)경우 법인의 채무를 자신의 채무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으로서 법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는 것이 관행이나 이 경우에도 주채무자는 해당 법인이므로, 신청인은 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속서류 4. 기재사항).

간혹 채무자가 연대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의 채무이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삭제하도록 지도한다. 특히 법인이 세금이나 피고용인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한 경우 법인의 채무인지, 대표이사도 채무를 지는 경우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법상 1인 대표이사가 일정 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도 법인과 함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원금 및 이자 금액 확인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가산금 등을 모두 합산하여 원금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금 및 법 비용 등 기타 비용, 가지급금 등은 원금에, 이자와 지연손해금 등은 이자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지도한다.

담보내역 확인담보내역을 확인하여 물적 담보(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혹은 인적 담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나 서울보증보험(주) 등의 보증서 담보가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휴대전화요금 채권의 경우 부채확인서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보증서 담보가 있는 경우가 많다.

자료송부서의 경우에는

원칙 채무자가 부채확인서 등 채무 내역을 소명할 자료를 입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입수하여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자료의 송부를 청구한 다음, 그 청구서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소명자료에 갈음할 수 있다(채무자회생규칙 82). 다만, 자료송부서 제출이 허용되는 점을 악용하여 이를 남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채확인서 발급에 문제가 없는 채권자의 경우까지 자료송부서를 제출하는 경우 채권자가 발급한 부채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일부 대부업체의 경우 부채확인서 발급에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료송부서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일부 채권자는 실제 원금 및 이자 보다 과다. 한 금액이 기재된 자료송부서를 수령하고도 정확한 금액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채무자 입장에서도 채권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월 가용소득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채권액 소명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으므로 채권액 확인 시 주의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특히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가 밀접한 경우(예컨대, 가족) 허위로 채권을 만들거나 채권액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료송부서만으로 채권액을 인정하기는 힘들다. 대여금이 입금된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금전거래관계를 정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