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제권 행사로 충당하지 못한 채권액의 경우

(1) 문제점

변제계획 작성 및 인가시까지 별제권이 행사되지 않고 있는 경우, 추후 그 담보물의 환가액이 얼마가 될지 변제계획 작성 당시에는 알 수가 없으므로 그 환가액으로 변제되지 못하고 변제계획상 개인회생채권으로서 변제대상이 되어야 할 채권액(이른바 예정부족액)을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예정부족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담보물의 평가가 중시된다.

(2) 담보물 및 담보물의 평가

(가) 담보물의 종류채무자 소유의 재산으로서 부동산, 자동차, 예·적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이 그 대상이다.

(나) 담보물의 평가 방법위와 같은 담보물은 대개 채무자의 재산으로서 개시신청서 첨부서류 중 “재산목록에도 기재되는 것이 보통이나 재산목록에 기재된 평가액은 청산가치의 자료가 되므로, 이를 저평가하면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상 담보물의 평가가 필요한 상황 중에서, ①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지켜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담보물의 처분가치를 평가하는 경우와, ② 피담보채권 중 그 담보물의 환가액에서 변제받지 못할 금액, 즉 예정부족액이 얼마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담보물을 평가하는 경우는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위 ②의 액수를 위 ①의 평가액의 70%로 보고 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현격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담보물평가액을 보다 낮게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다.

(다) 원금의 한도 한편,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해 계산된 “별제권 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이 채권현재액의 원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변제받는 다른 일반채권자와 달리 별제권자에게 원금을 초과하여 이자까지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배분하도록 할 이유가 없으므로, 원금만을 기준으로 변제유보액을 산정하면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