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중 전무명령권자가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장래 소득에 대하여 이미 유효한 전부명령이 발하여져 확정된 경우에는 그 전부채권자가 채무자의 장래 소득을 이전받음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곤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채무자회생법은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 · 연금·봉급 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채무자회생법 616).

그러나 채무자로서는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까지는 전부채권자의 채권 중 개인회생채권으로 될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할 방법이 없으므로, 산정기준일 현재의 금액을 산정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미확정 채권으로 처리하되, 변제계획안 ‘10. 기타사항 란에 인가결정후 확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의 내용에는 “원금 및 이자채권 잔액 8,000,000원에서 2009. 7. 12.부터 인가일까지 전부명령에 기하여 변제충당된 금원을 공제한 잔액”으로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