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목록중 다툼이 예상되는 채권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들과의 접촉 과정에서 채권액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거나앞으로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함으로써 회생위원과 법원에 그 사실을 미리 알려두는 것이 절차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또한 다툼이있는 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사항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속서류 2에 기재한다.

이러한 다툼 있는 채권에 관해서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액이 아니라, 채무자가 인정하는 채권액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다음 “부속서류 2”란을 체크하고,부속서류 2를 작성한다.

다툼이 예상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채무액 상한요건은 개시단계에서는 채무자가 인정하는 채무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지만, 인가단계에서는 법원이 사안을 개별적으로 실질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다만, 그 기준시점은 개시결정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