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 여러곳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다른 자와 같이 전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1인 내지 전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가진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581②, 428). 이는 수인이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구체적으로는 수인의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 연대보증채무, 어음 또는 수표의 소지인에 대한 발행인 · 인수인 · 배서인 등이 지는 합동채무 등이 있다.

채권자는 당해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될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에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채권액을 가지고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권소멸사유가 있으면 당초의 채권액으로부터 소멸된 부분을 제외한 잔액이 개인회생채권액이 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에 전부 의무자 중 그 일부의 자의 변제 기타의 행위에 의하여 채권자가 만족을 얻거나 또는 일부의 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만족을 얻었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의 완전한 만족이 없는 한 당해 절차에 있어서의 개인회생채권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한편 전부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일부 변제를 한 경우에는 전부의무 관계의 문제가 아니므로 본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채무자와 함께 전부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자와 채권자 사이에 개인회생절차 밖에서 일부 경개나 일부 면제가 이루어지고 그 효력이 일반 민사법의 원칙에 따라 다른 전부의무를 부담하는 자에게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에게도 미친다고 볼 것이므로, 그 한도에서 개인회생채권액이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