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산목록중 면재재산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은

①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과

②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면제재산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시켜 채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인간다운 최저한도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면제재산결정
 
 
신청 및 결정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일로부터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와 같은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그 대상 재산이 여럿인 경우에는 재산목록도 작성하여야 함), 법원은 그 신청이 개시결정 전에 있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그 결정 이후에 신청이 있은 경우에는 면제재산결정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면제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면제재산결정이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하여 되어야 하고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이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채무자회생법 3837).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전에 위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의 면제재산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3838).
 
-이후 면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면제재산결정의 효력면제재산결정에 의해 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580④). 이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하지 않고 모든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금지한다는 의미이므로, 신청인으로서는 청산가치가 보장이 되더라도 면제재산결정을 받고자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면제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면제재산 자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거나 동산양도담보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에 대해서까지 면제재산을 주장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