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중에서 부인권이란?

채무자회생법상의 부인권은 절차개시결정전에 한 행위로서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개인회생재단과의 관계에서 이를 실효시킴으로써 그 행위에 의하여 일탈된 재산 내지 이익을 개인회생재단으로 복귀시키는 권리이다. 일단 일탈한 재산을 원상에 회복하여 개인회생재단의 충실을 기하기 위한 도산법 특유의 제도이다.

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이,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지만, 개인회생절차상의 부인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행사하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실무상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유형
 
 
실무상 주로 부인권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① 회생신청 직전에 부동산을 매각 또는 담보설정한 경우
②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변제하는 본지변제행위가 형식적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경우
③ 제3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신청한 경우
④ 위기시기에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등을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증여하는 경우로 공동재산의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분할은 원래 그 재산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분할은 일반적으로 상당성이 인정될 경우 민법 제839조의2에 정한 법률상 의무의 이행으로 보아 상당한 한도를 넘지 않는 한 부인은 곤란할 것이다. 그러나 청산 또는 부양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의 금액을 넘는 부분의 재산분할은 그 초과액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손해배상 목적의 재산분할은,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이혼이 성립한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일반개인회생채권으로 다루어지는 데 불과한 데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인대상으로 될 것이다.
⑤ 위기시기에 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부인권의 일반적 성립요건
 
가. 행위의 유해성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이어야 한다. 개인 회생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에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외에 채권자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대물변제의 경우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가액이 균형을 유지하는 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담보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권설정행위 자체가 부인되지 아니하는 한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는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담보권의 실행행위 또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지는 않는다.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률행위, 즉 결혼, 이혼, 입양, 파양,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등은 그것이 간접적으로 채무자 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부인 대상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혼에 수반한 재산분할은 신분관계의 설정이나 폐지와 직접 관계없는 재산처분행위이므로 부인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