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수입및지출에관한목록 기준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급여소득자의 경우) 및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영업소득자의 경우) 수입을 얻을 가능성의 의미한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의 장래 수입을 주된 변제재원으로 삼아 이를 가지고 원칙적으로 5년의 변제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변제를 해 나가는 절차이기 때문에, 개인의 장래 수입이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임이 확실하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차수행이 불가능한 사람이 다수 개인회생절차에 들어와서 도중에 폐지되는 사건이 많게 되어 오히려 그 개인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절차의 운영 자체도 현저히 비효율적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개인채무자의 신청적격과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고 하겠다.

장래 수입이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될 것인지의 주된 판단기준은 결국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들어와서 변제계획안에 따라 정기적으로 채무변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언제” 개인채무자가 정기적인 수입을 얻고 있어야 하는가는, 원칙적으로

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당시부터 정기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고 인정될 만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② 그 후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당시에도 이러한 요건을 계속 갖추었다는 점이 모두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1, 2개월 전에 실직한 무직자는 물론이고, 신청 당시까지는 직업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인가 당시 실직한 사람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