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취업한 근로자의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직전에 직장을 구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현 직장의 재직관계 및 소득관계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누적된 자료가 부족해 신뢰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특히 신청 직전 취업자의 경우 현 직장에서 장래 계속 근무할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하거나, 아직 수습기간인 경우 장래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위해 허위로 직업을 만들어 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문제가 많다.

최근 취업자인 경우 학력 및 과거의 소득경력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도록 하고, 객관적인 소명자료로서 소득금액증명, 국민연금보험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진술의 진위 및 과거 소득 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과거 종사한 직종과 전혀 다른 직종이나 급여가 현저히 낮은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는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고, 타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생계비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향후 직업이 변경되어 소득이 증가할 경우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다는 의무 혹은 1년마다 소득상황을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문구를 변제계획의 기타사항란에 기재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직전에 사업을 폐업하고 다른 직장을 구한 경우, 종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폐업사실증명을 제출하도록 한다. 본인 명의의 사업은 폐업하였으나, 가족이나 제3자의 명의로 바꾸어 계속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배우자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사업자등록 명의가 배우자)에서 일하면서 급여소득을 얻고 있다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체의 규모 및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되, 소규모 영세업체인 경우에는 가족으로서 배우자의 영업을 도와 보조적으로 영업소득 증가에 도움을 주는 것일 뿐 독립적으로 급여소득을 얻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